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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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첨부서면의 스캐닝을 허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스캐닝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추가함(4.가.(2).(나))

3. 개정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가.(2).(나) 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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