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9. [재판예규 제1660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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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9. [재판예규 제1660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보호관찰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 등),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의 전산배당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건부호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보호관찰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 등),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의 각 사건별 부호문자로 ‘보고’, ‘보노’, ‘보도’, ‘보오’, ‘보초’, ‘보로’, ‘보모’를 신설함

3. 개정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부착명령사건 란 다음에 보호관찰명령사건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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