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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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416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1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476명(교장 3명, 교감 6명, 교사 339명, 5급 이하 128명)의 정원을 둠.

    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제정·개정문】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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