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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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8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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