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시행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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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17.8.4.] [법무부령 제906호, 2017.8.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0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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