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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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509호, 2017.8.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8.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ㆍ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09호(2017.8.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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