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지적도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인천광역시는 올해 3월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하면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모두 무료이다. 이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적공부 무료 발급 사항을 알려 시민의 지적공부 인터넷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이용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각종 부동산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