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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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7. 8. 9.(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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