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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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7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hwp (20087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그 밖에 부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삭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