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방위적인 건의, 인천지역 현안사업 하나 둘 결실 맺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수도권 광역급행(GTX) 철도, 국립해양박물관 등 대형사업 탄력받아

 

인천광역시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로 지역의 굵직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민선6기 3년여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국회 등에 수백 차례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인천발 KTX, 각종 국가기관 유치 등 107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건의했다. 그 중 30건의 현안은 해결을 완료하고, 77건의 현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금도 정부와 끈질기게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우선 주요 국가기관, 국립시설 등이 인천에 새롭게 둥지를 틀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7. 8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18년부터 국비 투입, 본격 사업 진행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17. 5월 개소
– 중부지방국세청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7. 3월 업무개시

또한, 사통팔달의 인천 중심 교통축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 정부와의 협력으로 탄력을 받으며 교통주권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 수도권 광역급행(GTX) 철도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7. 8월)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 ‘18년 국비 977억원 반영(예정)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 ‘18년 국비 211억원 반영(예정)

아울러, 해양문명도시 인천으로의 도약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주요 현안들도 정부와 함께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인천 신항 건설 : 컨부두가 전면 개장(’17. 11월)
– 백령도 신공항 건설 :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진행(‘16. 11월~)
– 인천 내항 재개발 : 우선적으로 8부두를 개방(‘16. 4월)
– 서해5도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15~17년)

특히,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오래된 현안들이 풀리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17. 6월)
–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16. 12월) : 산업단지의 고도화 탄력
– 루원시티 사업 : 단지조성공사 착공(‘16. 12월)
– 남동산단의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지정 : ’16. 7월
– 영종 복합리조트 : 신규 복합리조트로 선정(‘16. 2월)

이외에도 인천해안 군 철책 철거․대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16. 12월), 한시기구(재정기획관) 연장(’18. 3월) 등의 현안도 해결됐다.

인천시는 진행중인 핵심 현안에 대하여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간다는 각오이다. 특히, 2017년 정부부처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이 정책질의에 포함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하반기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 및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발 KTX,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화화, 여객선 준공영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후속조치 이행,
해수담수화 사업 등 지속 협의중

시 관계자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해결이 속도를 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현안들에 대하여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