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영암군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영암군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농로와 농수로의 위치가 변경돼 통행불편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을 우려하는 전라남도 영암군 기동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변경된 농로와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24일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영암군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전라남도 보성군과 목포시 임성리를 잇는 철도건설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공사로 인해 기동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농로와 농수로가 변경되자 공단은 우회농로와 철길 아래 높이 3m의 통로박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길 때문에 끊긴 농로는 철길 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뤄 위험했고 우회농로도 멀리 돌아가야 해서 불편한 상황이었다. 또 농수로 위치가 변경되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우려됐다. 통로박스도 높이가 낮아 농기계 차량 등이 2km 떨어진 곳으로 우회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 기존 농로와 농수로 유지 및 우회농로 추가 설치 요구 ]

 

이에 마을주민들은 공단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은 철도 설계를 변경해야 해 공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사무소에서 기동마을 주민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권사업단장, 영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끊긴 기존 농로 두 곳과 농수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하고 통로박스 인근에 우회농로를 설치하기 위해 우선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농로와 농수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농로와 농수로가 설치되면 이를 인수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기동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 우려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