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계약 관련 주요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심의(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입찰대상자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원천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참가를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19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676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개 유형 29개 과제, 14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대구광역시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련 사규에 명단 공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5개 기관).

 

  • 대안・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적격여부・점수평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그 외 자문 등 수행

 

○ 또한, 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 연임 시 부패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고(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

 

○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술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자문‧용역‧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등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강화하도록 하였으며(대구도시공사 등 10개 기관),

 

○ 아울러, 부적격 위원회 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해촉 규정을 신설하도록(전북개발공사 등 4개 기관) 개선권고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를 관련규정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 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였다.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의 경우 7만 원임

 

 

         

        ■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 전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 원, %)





                    구 분


                    부담주체별 납부금액


                    내부규정




                    인지세 총금액


                    ①공공기관


                    ②계약상대방




                    ○○공사


                    295,849,420


                    0


                    295,849,420


                    없음




                    ◎◎공사


                    10,890,000


                    0


                    10,890,000


                    없음




                    ◍◍공사


                    24,440,000


                    0


                    24,440,000


                    없음




                    △△공사


                    2,675,000


                    0


                    2,675,000


                    없음




                    ▷▷공사


                    3,670,000


                    0


                    3,670,000


                    없음




                    ▯▯공사


                    3,680,000


                    0


                    3,680,000


                    없음




                    ◇◇공사


                    12,330,000


                    0


                    12,330,000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 2020.7.)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및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계약금을 부풀리는 재정누수 사례가 있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가 신규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고, 전세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법무사에게 감점을 부과하여 추후 위탁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전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대상을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 통상 전국적인 지사망과 심사시스템을 갖추고 200명 내외의 감정평가인을 보유한 법인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소형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형법인의 과점을 완화하고 참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요건을 개선권고 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은 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로 인한 배상액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권익침해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대부계약 중도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규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