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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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년 10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0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68,253건으로, 전월(1,209,522건) 대비 11.7% 감소, 전년 동월(902,811건) 대비 18.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38.5%), 서울(19.6%), 인천(8.6%) 등의 순으로 많았고,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 지역으로 “청라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이의” 등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인천 지역 중에서는 청라동이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36,737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31.3%), 교통(18.0%), 교육(10.3%) 분야 순이었고,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의 명칭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행정안전 분야가 1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가 11.5% 증가하였다.

 

10월의 상위 민원핵심어는 교통편익, 양천구청역, 설치 예정역, 강북 횡단선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핵심어와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5%), 지방자치단체(8.5%), 교육청(24.4%), 공공기관등(34.0%)이 모두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수원 팔달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35,372건)” 등으로 전월 대비 96.6% 증가하였고, “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24건)” 민원 증가로 인해 통계청이 전월 대비 39.2% 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연장 요청 민원(4,596건)” 등 총 7,433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3.4%)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동주택 시공 관련 이의 민원(635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증가했다.교육청 중에서는 “통학구역 조정과 학교 설립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 인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증가하였다.

 

앞서, 지난 2일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처음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전 대책 요구와 함께 낯선 환경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능 시험장’ 관련 민원에 대해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관련 집단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과 관련해서도 민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0월 동향)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