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상습 음주운전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무적 음주 치료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 음주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39 )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