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약 3,000여세대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구리-포천구간)

  – 개요 : 연장(44.6km), 시‧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시행기관/출자기관 : ㈜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등 13개 기관

권태성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입주민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 주요 출자 참여기관인 KDB산업은행 등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공감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해 추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강유역환경청도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주체 상호 간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