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량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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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량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 성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이후 상담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상담 해결률은 80%에 달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상담량 : (개소전) 월 794건 → (개소후) 월 2,877건

 

국민권익위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센터를 개소하며 기존의 국민권익위 소관 민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관 민원상담까지 제공해 국민들이 민원상담을 위해 각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많았고,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 등 주택 문제, 식품 판매 시 표시기준 관련한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센터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 10년간 해결되지 않던 ‘김포-강서 경계 국도 침수 민원’이 대표적이다.

        ▶ 김포-강서 경계 48번 국도 도로침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사례

        - (민원원인) 김포시와 강서구를 잇는 48번 국도상의 SK주유소 일대가 매년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계지역에 위치해 관할권 불분명으로 장기간(10년) 미조치 

        - (협의결과) 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강서도로사업소 간의 침수도로포장, 배수처리, 하상준설 등 역할 및 관리주체 명확화

        - (이행상황) 침수구간 하천 토사 퇴적상태 점검 완료, 공사진행 위한 예산 협의 완료, 토사측구 준설 및 정비 완료, 하상준설 진행중

 

그 밖에도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지식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단체들과 mou체결 등협업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근상 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앞으로도 민원을 실질적,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