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의 진도군 가사도’ 계속 운항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 찾아 나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의 진도군 가사도’ 계속 운항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 찾아 나서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가사도 주민 140여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오전 가사도 민원현장을 방문해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도군수ㆍ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세 번째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진도군은 가사도 여객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미 반영된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민간 선사와 위탁계약 후 2018년 12월부터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 건조에 소요된 보조금 27억과 부가금 81억 등 총 108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날 주민들은 ▴가사도와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중단돼 대파ㆍ톳 등의 농수산물을 육지로 출하가 어려워지자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개인 소형선박을 임차한 농수산물 출하로 생산비용이 높아져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 날 수 없었으며, ▴의류ㆍ식자재 등의 생활필수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등의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라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면 여객선 운항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돼 또 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국민들에게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가사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충을 토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계속 이용할 수 합리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