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빈발 민원’ 해결 사례 모아 책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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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빈발 민원’ 해결 사례 모아 책으로 발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경찰분야 고충민원을 분석해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을 응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 배포했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궈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민원을 예방하고자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 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해 책자를 발간했다.

 

< 사례집에 반영된 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처리 통계 >

(단위: 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합계




        경찰민원 처리


        1,515


        993


        1,072


        722


        1,530


        714


        6,546




        시정권고


        46


        31


        32


        19


        45


        19


        192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 전담 수사관이 아닌 성폭력 범죄 수사 ▴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 ▴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계속 사용 ▴ 차량 미점유·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임의동행 시 동행 거부권 등 미고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과 관련법령 설명 등을 수록하고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인권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a.go.kr) > 정책홍보 > 공통자료 > 결정례·백서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