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교수 “코로나19로 택배기사 등 노동자 중요성 깨달아…존엄성 인정해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마이클 샌델 교수 “코로나19로 택배기사 등 노동자 중요성 깨달아…존엄성 인정해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코로나19로 택배기사, 트럭운전사, 보건의료인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승자와 패자 모두 상처가 남는 능력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각자의 사회 기여가 존엄성을 인정받는 상호 존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19차 IACC 특별대담에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1부를 2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www.iacc2020.kr)에 공개했다.

 

대담을 진행한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사전 질문 공모를 통해 구성된 ‘청년 패널단’과 함께 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전했다.

 

우선 고등교육 및 명문 대학의 입학이 부(富)나 기회의 너무 많은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시험대 앞에 떠밀려 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실패한 사람은 물론 치열한 경쟁의 문턱을 넘은 승자에게도 지속적인 불안감, 압박감의 정신적인 상처를 낳게 되며 이러한 정신적 상처들이 높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현대 복잡한 법률 체계에 비춰 높은 학력이 정치에 필수적이지 않는가?’란 청년 패널의 질문에 샌델 교수는 여러 역사적 사례를 들며 최고의 학력을 갖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실질적 지혜를 발휘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맥락, 민주적 이해, 그리고 인간적 공감에 바탕을 둔 실질적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단 11.7%만이 긍정(56.6% 불가능, 31.7% 모른다, 2020. 11월)한 것에 대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도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걸음에 앞서 있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불공정성, 불평등성을 개선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샌델 교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분배적 정의에서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 경제와 공동선에 기여해 정당한 존엄성을 인정받는 ‘기여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그동안 소외했던 택배기사, 트럭운전사, 보건의료인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가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을 계기로 높은 학위와 자격증이 없더라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샌델 교수는 “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는가, 그리고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인 코로나19 대유행에 한국이 현재까지 미국보다 훌륭하게 대처해 왔다”고 평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인간에 대한 공감력, 연민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계속적인 시민 담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별대담 2부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연사로 참여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반부패·청렴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청렴 토크콘서트가 마련됐고 전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공정·정의 이슈에 대해 청년 패널단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미니강연을 통해 ‘부패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맞닿아 있으며, 반부패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청년들이 삶 속에서 특별히 겪고 있는 반칙과 특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유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이뤄지는 여러 반칙과 특권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나아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