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심도 갈등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이끌어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지심도 갈등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이끌어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3일 오후 2시, 거제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심도 갈등 해결을 위한 첫 조정회의를 개최했고 지심도 개발사업이 주민들과 공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거제시는 ‘많은 시비를 들여 지심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제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섬을 개발할 예정이나 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토지의 매각 및 국립공원의 해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나, 거제시와 섬 주민들이 협의하여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주민과 공존하는 지심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지심도 개발사업과 섬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는 10일 주민대표를 만나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16일에는 거제시청을 방문하여 상생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지심도 갈등 해결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