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서 “한국 194개국 중 22위, 뇌물위험도 매우 낮음” 평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서 “한국 194개국 중 22위, 뇌물위험도 매우 낮음” 평가

 

최근 발표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2020년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4개국 중 22위, 100점 만점에 20점(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에 이어 올해 22위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2019년 ‘낮음’에서 올해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받았다.

 

※ 매우 낮음(1~21점), 낮음(22~37), 보통(38~55), 높음(56~73), 매우 높음(74~100)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TRACE는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20년 기준 59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를 2014년부터 격년으로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원천 데이터 범위 확대 등 방법론을 개선한 후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트릭스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국제투명성기구(TI)와 공동 개최해 성공리에 끝난 국제반부패회의(12.1.~4., 온라인 비대면화상회의)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세계 반부패 포럼과 회의체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지표에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