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 권고대상 360개 기관(공기업 20개, 준정부 58개, 기타 144개, 지방공사·공단 138개)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360개


        7개


        13개


        47개


        11개


        144개


        138개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 LH 국정감사 주요 지적내용(2020.10.8.) >

        ㅇ '20.1월∼8월간 임직원들이 본사(경남 진주)로 허위출장 신청 후 출장비 총 2,167건(약 2억3,511만원)을 부정수령 의혹

         

        ㅇ LH 본사 출장자와 본사 출입기록 대조 결과, 총 3,171건 중 2,167건(68.3%)이 본사 출입기록이 없어 실제 출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정산(확인)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 출장비 정산(확인) 절차 프로세스







                    출장신청

                    (사용카드 준비)


                    ⇒


                    교통비 및 주유비 결재


                    ⇒


                    숙박비 및 식비 결재


                    ⇒


                    교통비 및 주유비 결재


                    ⇒


                    출장복명


                    ⇒


                    줄장비 정산 및 증빙서류 확인




                    (출발지)


                    (이동)


                    (목적지)


                    (복귀)


                    (도착지)


                    (기관 내부 시스템 등록)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