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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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22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ㆍ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2명), 충청남도 당진시, 국토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점검일 기준)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합 계


        181


        14


        14


        11


        16


        41


        63


        22




        공공기관 취업자


        73


        14


        12


        8


        3


        10


        19


        7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7


        -


        -


        -


        2


        -


        4


        1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01


        -


        2


        3


        11


        31


        40


        1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