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모두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8.4%)이 가장 높고,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공무원(6.1%)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일반국민의 48.4%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63.0%) 대비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 일반국민(△14.6%p), 전문가(△13.4%p), 공무원(△10.4%p), 기업인(△9.5%p), 외국인(△7.2%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함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가장 청렴


        교육(4.82)


        교육(4.83)


        교육(5.12)


        교육(6.09)


        행정기관(6.75)




        가장 부패


        정당·입법(2.64)


        정당·입법(2.43)


        정당·입법(2.94)


        종교단체(4.74)


        언론(3.98)

(단위: 점)

   ※ 부패인식지수: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청렴함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1.4%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 대비 가장 개선되었다.

   ※ 외국인(△9.0%p), 기업인(△8.8%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행정분야별로는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가장 청렴


        소방(6.99)


        소방(6.36)


        소방(6.44)


        소방(7.48)




        가장 부패


        법무(3.56)


        건축·주택·토지(3.46)


        건축·주택·토지(3.24)


        법무(5.01)

(단위: 점)

 

< 부패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2.1%, 외국인 2%로, 기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기업인 1.0%, 외국인 3.3%로,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외국인, 공무원은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사회의 공정수준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공정하다


        17.2


        8.9


        16.7


        34.8


        45.4




        불공정하다


        43.3


        45.1


        41.6


        18.8


        14.6

(단위: %)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외국인은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제시했다.

【 공정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법 집행의 공정성


        48.7


        53.4


        42.2


        25.3


        41.7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


        23.8


        28.9


        31.0


        35.3


        31.6




        채용 기회의 공정성


        9.6


        6.4


        9.8


        15.8


        14.3




        교육 기회의 공정성


        6.6


        4.9


        9.4


        10.8


        6.9




        복지혜택의 공정성


        8.6


        4.3


        3.8


        10.0


        4.6

(단위: %)

< 코로나19 대응 >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이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부 투명성, 청렴성의 코로나19 대응 】

(단위: %)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 ‘효과 있음’응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 ‘효과있다’ 응답 비율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 있다’


        28.8(+7.8)


        23.4(+10.3)


        33.8(+11.6)


        37.3(+14.8)


        52.4(+8.9)

(단위: %, %p)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 ‘부패 유발 법·제도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29.5


        32.1


        20.7


        22.7


        25.3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24.3


        24.1


        22.0


        15.0


        15.9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4.1 


        17.0


        19.4


        23.7


        13.1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0.3 


        11.3


        18.6


        15.0


        30.1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8.6


        4.4


        4.8 


        5.3


        4.8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7.6 


        3.6


        6.7


        4.3


        5.6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3.3


        4.4


        2.2


        11.5


        4.1

(단위: %, %p)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반부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