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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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

 

올해 전국 7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511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782건(51.8%)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의 도서ㆍ벽지ㆍ시골장터 등을 방문하여‘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주민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독거노인ㆍ한부모가정ㆍ장애아동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개 가정을 발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생계비ㆍ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코로나19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행사 와 대면 민원상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동신문고는 ‘자치단체 상담장’ 및 ‘이동신문고 상담버스’에 대한 자체 방역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한 올해 초 계획된 일정을 수차례 연기 또는 운영지역을 바꾸는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지의 주민들이 이동신문고를 찾아 안전하게 민원상담을 받아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가장 큰 피해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을 6~7월에 7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지역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소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 2020년 이동신문고 고충 해결 주요사례 】


         




         


         




        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착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부당했다는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여 해결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이용이 저조하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령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교육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 해결

         코로나19 사태로 부모님의 수입이 감소해 월세 등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대학생에게 이동신문고 협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정 은행과 연계하여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해결되지 못한 민원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동신문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ㆍ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고충 해결에도 중점을 두는 등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