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앞으로는 ‘국민생각함’에 국민들이 제도개선을 위해 등록한 안건에 대해 공감과 호응이 높으면 실제 제도개선·정책제안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이 제도개선을 원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약 900여건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5.3%에 달하며, 각종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개정・정비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동킥보드, 택배 노동자 권익보호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들이 제도개선을 원하는 안건을 올리고 일정 수준 공감하면, 제도개선 추진을 신속하게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민이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안건 중 매달 가장 많은 참여・공감을 얻은 ‘이달의 국민생각’ 안건은 국민권익위가 검토결과와 추진방향을 국민생각함에 게시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최종결과를 보도자료, 유튜브 답변 등을 통해 피드백한다.  

 

 

이 과정에서 공감수가 다소 부족해도 부패예방과 고충해소를 위해 국민 입장에서 시급한 사안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 국민이 문제를 지적한 안건 등은 국민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폭력・선정・혐오・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등 제도개선과 무관한 과제는 제외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개선하는 상향식(bottom-up) 국민참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120

 

#국민권익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