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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에 대한 전보 발령을 하였다. (2021. 1. 1.자)
광주인권사무소장 이수연(李秀姸, 서기관). 끝.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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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법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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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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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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