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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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집단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같이 집단소송 제도의 불비로 인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현 판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법률사무소 해담 오인영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소비자의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하는 변협 회원에게는 2시간의 의무연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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