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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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8. 24.(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7. 8. 9.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9.과 8. 16. 및 8. 22.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하여,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또한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탈검찰화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 임명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2017. 8. 1. 개정하였고, 법무실장을 외부인사(비검사 출신)로 임명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비검사 출신)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법무실장 : 8. 22. 외부인사(비검사 출신) 임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부인사(비검사 출신) 임명 절차 진행 중 ▲ 인권국장 : 외부 공모절차 진행 중 ▲ 인권정책과장 : 외부 공모 절차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2017. 9. 말까지 수립하고 2017. 10.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차 권고안(법무부 탈검찰화)

1   권고 배경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9.과 8. 16. 및 8. 22. 등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 대통령의 대선공약,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권고 사항
  1. 기본방침

– 법무부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1. 추진일정 공표

–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일정을 조속히 확정·공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직위, 非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명시한다.

  1. 직제 개정

–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한다.

– 직제에서 감찰관, 법무심의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한다.

–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한다.

  1.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 2017. 8. 1. 직제 개정의 취지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한다.

  1.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

–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한다.

  1. 법무부 평검사 인사

–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한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의 탈검찰화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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