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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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8.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피고인 구당 김남수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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