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초.중.고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함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28.부터 9.15.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별 기관 및 유아 수 등을 고려 유치원·어린이집(각 53개 원) 약 1,800명, 가정양육 약 290명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해 부터 동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였다.

 

* 유아사교육비 개념 : 유아들이 누리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 주요 조사 항목 : ①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독서 등) 및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이유 등이며, ② 정책적 활용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조사

*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종이조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번 공동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가정양육 유아들의 사교육 실태가 조사된다면 유아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