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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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47)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9147)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