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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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제1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8.28.(월) 07:30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 (제1차(‘03), 제2차(’08), 제3차(‘13), 제4차(‘18)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하는 과정으로,광범위한 범위의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분야의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ㆍ경제ㆍ제도변수 등을 검토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3차 재정계산(’13년)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연금학회장(’16년) 등을 역임한 성주호 교수가 위촉되었다.

위원으로는 재정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학ㆍ보험수리학 등 재정추계와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계ㆍ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의 추천 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구성ㆍ운영될 예정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향후 추진 일정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법정 시한인 내년(’18년) 3월까지 실시하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