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1-22.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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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7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1-22~2021-03-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호

 

도시철도건설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령안





                          (법령안)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철도건설규칙).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