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1-28.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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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2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1-28~2021-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방송콘텐츠 육성 및 산업진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송파 ICT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과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과학관 신설에 따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및 네트워크정책실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표에 방재안전직렬을 복수직렬로 추가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yw1224@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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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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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