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1-28.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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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1-01-28~2021-03-09

 

⊙경찰청공고제202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별표6, 별표8)

 

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4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




                       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