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1-29.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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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1-29~2021-02-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추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kjyrt42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