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2-02.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2-02~2021-02-10

 

⊙국방부공고제2021-1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협업업무 및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협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