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2-0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5호 / 부령 / 일부개정 / 관세청 / 2021-02-04~2021-02-18

 

⊙관세청공고제2021-3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