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1-02-0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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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2-05~2021-03-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9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737호, ’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4조의2)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지·연면적·기반시설 면적·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

 

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라.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공항시설법 및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도 포함

 

마. 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도시재생 특위·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2557@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침)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