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응해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하영 시장 “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응해야”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 시장은 3일 오전 김포시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옆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성명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상을 지지하고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 개선을 촉구하기 마련됐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글에는 “출퇴근 시 톨게이트 때문에 막힌다”, “전면 무효화를 부탁한다”, “매입해서 무료로 통행하게 해주는 게 복지다“, ”빨리 추진되는 게 좋겠다“는 등 응원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사업권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행료 원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 고양·김포·파주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사업권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원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 3.

고양시장 이 재 준
김포시장 정 하 영
파주시장 최 종 환

 

#김포뉴스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