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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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1,730억원 편성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1,730억 원이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5,241억 원(△ 9.2%) 감액되었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체육(△ 22.9%), 관광(△ 9.7%)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문체부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17년 예산(본예산) ’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총 합계 56,971 100.0 51,730 100.0 5,241 9.2
문화예술 16,000 28.1 15,947 30.8 △53 △0.3
콘텐츠 7,430 13.0 6,989 13.5 △441 △5.9
관 광 15,538 27.3 14,027 27.1 △1,511 △9.7
체 육 15,021 26.4 11,576 22.4 △3,445 △22.9
기 타 2,981 5.2 3,191 6.2 210 7.0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담아내는 데 주력해 ①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②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3+1대 중점과제 편성기조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규 추진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18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참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며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 예산 안) 75억 원, (여행자금 적립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한국 임금금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이나, 사용일수는 평균 7.9일(근로자 휴가실태조사, 2017 산업연구원)이며, 한국 직장인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OECD 2017 고용동향)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17년) 699억 원→(’18년 안) 821억 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18년 20개소 지원)

* (외국 사례) 독일 골든플랜: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다양하고 편리한 스포츠시설에 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스포츠 시설 건립 확대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디자인 설계로 만족도 제고, ▲ 스포츠클럽 연계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등 시대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새롭고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18년 안) 42억 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으로 시민의 예술적 역량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예술동아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명사에 의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동아리들의 활동 전반에 대하여 기획, 매개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동아리 활동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이 같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예술적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18년 안) 30억 원(국비50 : 지방비50), 700개 동아리 지원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마을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도모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군·구 단위로 문화도시를 ‘18년 신규로 7개소(19개소 계속 지원) 조성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로 문화마을을 ’18년 신규로 8개소(17개소 계속 지원) 조성해 특화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지원한다.

  한편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에 따른,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친 문화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 문화적 도시재생 매개인력을 선정해 도시재생지역에 파견하는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화특화도시 조성 사업, (’17년) 85억 원 → (’18년 안) 90억 원

** 문화적 도시재생, (’18년 안) 45억 원(신규)

◇ 예술인 창작권 보장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통한 예술인 경제적 안전망 구축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른 재기를 도울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8년 중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 ’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 총 1,5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지원(신규), (’18년 안) 15억 원

문예기금의 재정확보를 통해 기초예술분야의 안정적 지원 마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창설된 이래,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대표적인 공적재원으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원마련 없이 그간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현재는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18년 일반회계로부터 500억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 연평균 382억원씩 잠식/ ’04년도 말 5,273억원 → ’15년도 말 1,110억원, ‘17년 439억원

  향후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구조를 마련하여 기초예술 진흥의 장기적?탄력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민간 공연단체 대관료 부담 완화공연연습공간 조성 사업 확대 추진

  ’17년까지 14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는 공연연습공간이 ’18년부터 매년 3~5개소 내외로 확대 조성된다. 이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과 순수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시작되었다. ’22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 총 25개소의 연습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7년) 57억 원→(’18년 안) 84억 원

** 연습·회의·사무·휴게 공간조성(전국 시도 대상, 매년 3개소 내외/’17년 14개소 → ’22년 25개소)

문학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장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여 있는 문학 작가들에게 보다 나은 여건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작은 서점에서 북 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은 약 80개 서점에서 신규로 추진된다.

*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18년 안) 10억(신규)

  또한,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이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년 개관을 목표로 ’17년 중 건립 부지를 선정한 후, ’18년부터 설계 및 시공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8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문학 유산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산도 20억 원이 반영되었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성지이자 기념비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17년) 8억 원 → (’18년 안) 30억 원(설계비 10억 원, 자료수집비 20억 원)

* 그 외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등 문학 진흥을 위한 예산 12억 원(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18년 예산안 반영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실험예술참여예술 창작 플랫폼으로 재탄생

  ’18년에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근대 산업유산으로서 역사·산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살려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이 창작·소비되고, 산업유산을 보존·전시·아카이브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단장(리모델링)한다. ’18년에 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시작해 ’2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문화창작발전소가 조성되면, 당인리 지역은 홍대 문화예술, 한강과 밤섬 생태자원, 근대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18년 안) 기본설계비 8억 8천만 원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이차보전 신규 도입 등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문화콘텐츠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해 제조업 중심의 현 금융체제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먼저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확대(’17년 530억 원→’18년 580억 원)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보증 출연을 늘려(’17년 50억 원→’18년 100억 원)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18년 20억 원)가 새로 도입된다. 이차보전 제도는 콘텐츠 기업의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낮추는 한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권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17년) 530억 원→(’18년 안) 580억 원(게임전문펀드 신규 조성 등)

* 완성보증계정 출연, (’17년) 50억 원→(’18년 안) 100억 원

*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 지원(신규), (’18년 안) 20억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벤처기업·관광두레 확대

  양질의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벤처기업과 관광두레를 집중 육성한다. 관광벤처와 관광두레는 상호보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사업이다. 관광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한다면,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창업하고 자립 경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관광기업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 관광특화 컨설팅?교육에서부터 홍보, 판로개척,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관광기업들의 입주 공간인 ‘관광벤처 보육센터’ 구축?운영 예산이 2018년부터 반영되어, 관광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의 터를 제공한다.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7년) 188억 원→(’18년 안) 251억 원관광두레 조성, (’17년) 40억 원→(’18년 안) 60억 원

스포츠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18년부터 스포츠기업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중소스포츠기업 지원’과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을 통해, 각 스포츠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스포츠기업 확인 등 제도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디자인, 마케팅 등 단계별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변이 약한 국산 스포츠 기업들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기업 육성 지원, (’17년) 31억 원→ (’18년 안) 59억 원

◇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 복원·개선 추진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되었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정상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복원해 추진한다.

  또한,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축소되었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지·축소되었던 5개 사업을 ’16년 35억 원 규모에서 ’18년 105억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 문예지발간 지원, (’17년) 5억 원→ (’18년 안) 10억 원, ▲ 작가창작지원, (’17년) 2억 7천만 원→ (’18년 안) 10억 원, ▲ 특성화극장 지원, (’17년) 10억 원→ (’18년 안) 10억 5천만 원, ▲ 공연장 대관료 지원, (’17년) 15억 원→ (’18년 안) 33억 원, ▲ 국제영화제 지원, (‘17년)25억 원→(’18년 안)40.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