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사업체, 5년 이후 고용 증가… 인적자본・교통 접근성, 낮은 지가로 생존확률 높여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사업체, 5년 이후 고용 증가… 인적자본・교통 접근성, 낮은 지가로 생존확률 높여야

– 경기연구원,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간… 사업체 입지이동 현황과 이동이 고용 및 도산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입지이동 대다수는 생활권 내에서, 그러나 광역지자체 간 이동 지속 증가

– 기업 유치 자체보다 유치 이후 성장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비 이동 사업체보다 고용증가율이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하고 국내 사업체의 입지 이동 현황과 입지 이동이 고용증가율 및 도산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체의 입지 이동 비율은 평균 3.7%로 집계되었다. 입지 이동 사업체의 95.3%는 기존 위치로부터 10km 이내의 근거리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전체 이동의 1.3%만 광역지자체 간 이동으로, 입지 이동의 대다수는 기존 생활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간 사업체 입지이동 비율은 2001년 0.1%에서 2018년 4.2%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요인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입지 제약 완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지역 간 산업적 연계 강화를 비롯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등이 지목되었다.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동 거리의 증가는 기존에 누리던 네트워크 효과의 단절, 인력 이탈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부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후 기업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다.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업종, 지역, 규모 등이 유사한 비 이동 사업체에 비해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고용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이동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입지 이동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그 속도가 더디고, 고용증가 부문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한정됐다.

 

사업체의 입지 이동과 도산 위험률간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4.7%에 그쳐 입지 이동 이후의 생존율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교통접근성 향상, 지역 내 인적자본 접근성, 저렴한 지가 수준 등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도산 위험률을 낮추는 대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식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 및 도시기능 집적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생존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이동하는 사업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 집적의 불경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유치 건수보다는 새로 유입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또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 내 우수 인력의 유출에 따른 만성적 인력난 완화를 위한 요건으로 ▲정주여건 개선, ▲비수도권 내 거점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 간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비수도권 내 취・창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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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