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퇴원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위한 사회전환시설 2개소 설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도, 2차 중증정실질환자 탈원화 TF 회의 개최

지역사회전환시설 2개소 설치, 중증정신질환자 위한 전담 조직 마련 등 합의

 

경기도는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T/F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도는 내년 예산에 지역사회전환시설 1개소 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기로 했다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이다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경기남부와 북부에 각 1곳씩 전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9월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97명 확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LH 무상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도내 2개 지역에 시범 실시하고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전담팀을 구성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달라고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에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