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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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항공여객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 맞춤형 대책 시행

 

2017년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국제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국내여객은 0.3%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항공여객(만 명): 657(’13. 7.) → 729(’14. 7.) → 663(’15. 7.) → 950(’16. 7.) → 936(’17. 7.)
* 항공화물(만 톤): 29(’13. 7.) → 31(’14. 7.) → 30(’15. 7.) → 35(’16. 7.) → 36(’17. 7.)
국제선 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3.15~)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 긴급지원대책*(4월) 등으로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2.2% 감소**(658만 명)하였다.

*항공사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여객 마케팅 지원 등
☞ 대체노선 정기편 주 239회, 부정기편 165회 신설·증편(4~7월)
** (3월) 9.6% → (4월) 2.1% → (5월) 2.6% → (6월) 0.2% → (7월) △2.2%
이는 국제선 여객의 약 27%를 차지(’16년 기준)하는 중국노선의 여객 감소가 지속(3.15~7.31, △44.8%)되는 가운데 홍콩·대만 독감 영향* (5월~)으로 대체노선 여객 증가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 홍콩 : (4월) 6.8% → (7월) △8.0% / 대만 : (4월) 24.2% → (7월) 0.4%
공항별로는 노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대구(126.9%)·김해(5.3%)·인천공항(1.3%)은 7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제주(-66.5%)·무안(-61.5%)·양양(-93.9%)공항은 7월에도 감소하며 3월 사드 관련 제재 이후 국제여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이들 공항의 면세점 매출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별로 피해상황과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 긴급 지원 대책을 보완한 추가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항공사,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여객 감소가 큰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① 노선 다변화 지원, ②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③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①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 

상반기 공항 이용률이 낮은(30% 이하) 청주공항의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항공사 취항을 유도한다.(한국공항공사, 7~12월)

종전에는 전년도 공항 이용률을 기준으로 30% 이하인 경우 감면하여 무안, 양양공항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반기별 실적(상반기) 기준으로 개선하여 청주공항까지 확대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4월 긴급대책으로 20주→10주 완화)을 ’17년에 한해 전면 면제하여 운항실적이 부진한 중국노선*에 대한 항공사의 운수권을 보장하고 태국(9월), 대만(10월) 등 항공사가 취항·증편을 희망하는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를 추진한다.

* 모든 항공사가 지방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일부 중국노선 운항실적 부진
– 중국 86개 노선 중 29개 노선(지방공항 노선 18개)이 10주 미만 운항
지방공항에 취항 가능성이 높은 외항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지자체-공항공사)을 실시하고, 중국 등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 항공사의 여객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한다.(9월~, 2억 원, 한국공항공사)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하반기에 제주-쿠알라룸푸르, 청주-하노이 정기편, 양양-하노이 전세편 등이 개설될 예정이며, 무안-대만 등 추가 신규 노선 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청주, 무안, 양양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3인 이상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 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9월~, 한국공항공사)

또한 지난 4월 긴급대책으로 지방공항에 국제선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편당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8월부터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확대한다.(한국공항공사)

* (실적) 제주-방콕(13편), 제주-울란바토르(1편), 제주-오키나와(2편)에 대해 총 3,850만 원 지급
③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사드 제재 후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한국공항공사)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양 공항공사)

*예시 : (영업요율×매출액), (기본임대료 + 여객 1인당 임대료) 등
면세점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인천공항은 프로모션 지원 예산을 약 2배 늘려(20→39억 원, 인천공사) 이벤트 등을 확대하고 지방공항은 면세점 경품·SNS 이벤트 등을 실시(2억 원, 한국공사)할 계획이다.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대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