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핵심정책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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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8월 30일(수)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14동 425호)에서 새 정부「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해,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먼저,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장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 단위의 자율적인 성과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7.하) 우수사례 발굴 → (’18.상)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또한,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하여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하여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여 입시 경쟁을 낮출 예정이다.

일반고로의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4분기)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 혁신 역량을 높이는 등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하여 ‘직업교육 마스터플랜’(’18.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