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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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2018년 예산으로 4조 9,464억원 편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4조 9,464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과제 3건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협조과제 9건

 

특히,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18년 예산 총규모가 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교통및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 3,869억원 편성)가 금년 대비 479억원(△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 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증액되었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톤,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18년 공공선박 건조 예산 :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24척 1,884억원

 

아울러,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676→810억원), 광양항 항로준설(신규 45억원)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3→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67억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22만톤)을 마무리(’18년 83억원)하고,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개장한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바다숲을 지속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을 확대한다.

 

* 바다목장 등 조성(445→450억원), 유실어구수거(69→76억원), 생분해성어구(46→52억원)

 

또한,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신규 38억원), 연근해 자원회복정책 연구(신규 5억원)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1→2개소) 및 수출지원센터 확대(7→10개소) 등 수출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다.

 

* 외해양식(신규 10억원), IoT기반 양식시설(신규 8억원), 해외시장개척(269→284억원)

 

–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4→10개)하고,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

 

* 산지거점유통센터(2개소, 신규 24억원), 소비지 분산물류센터(1→2개소, 30→69억원)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1→2.2조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60만원)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791→824억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1,057→1,133억원), 어업재해보험(268→328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90→102억원)

 

어업인 생활기반인 국가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4→10개소) 연계 창업컨설팅과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등을 강화하여 활기 넘치는 어촌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 국가어항(1,900→1,947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10→25억원), 귀어?귀촌 활성화(41→44억원)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을 건조한다.

 

* 풍랑주의보(파고 4m이상) 발효로 기존 중?소형방제선이 출항을 못해 초동방제 실패

 

경기만(’17년 수립)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13→16억원)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신규 17억원)할 계획이다.

 

* 골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골재채취 해역 복원기술 연구(7억원), 골재채취해역 해저지형 변동조사(10억원)

 

갯끈풀 등 유해 해양생물 제거를 통한 서식처 개선도 강화(33→40억원)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확대(9→11개소)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19년 추가 2척 예정)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완도항 해경부두 완공(39→167억원), 용기포항 착공(신규 25억원)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300억원, 이차보전 76→86억원)을 확대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24억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670억원)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노후시설 등 항만취약시설을 지속 보강*한다.

 

* 재해안전항만(341→874억원), 항만유지보수(1,275억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및 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 LNG벙커링 핵심기술(신규 31억원),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45→64억원)

** 수중광역이동통신(18→27억원), 수중관측제어망(20→40억원)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신산업 창업지원(신규 9억원), 중소벤처 지원(43→64억원), 기술사업화 지원(50→76억원)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확대(4→5개소)하고 펀드 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