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공직비리·행정오류 사전 예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공직비리·행정오류 사전 예방

 

충북도는 102종의 시나리오가 탑재된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 지방세, 인사, 세외수입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청백-e, 각종 인.허가, 보조금 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진단(Self-Check), 공무원 개인과 부서의 청렴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청백-e시스템에 탑재된 102종의 시나리오 모니터링 구동 결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및 대금납부 지연 방지, 공금예금 휴먼계좌 신속해지로 세원 사장방지 등 총 5,725건의 행정오류를 예방했으며 △보조금 집행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자기진단 이행 건수가 전년대비 645건 증가한 6,410건,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 및 부서별 청렴시책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의 내부통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근간으로 하는 내부통제 운영 취지에 따라 전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영동소방서 등 5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하였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강제성이 미비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활용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에서는 시.군 감사운영 평가에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임양기 감사관은“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기반 확립을 위하여 청백-e 모니터링 적기조치, 전직원 자기진단 수행, 개인.부서별 청렴윤리활동 실적 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09년부터 행정안전부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13~14년 전국 지자체에 보급, 현재까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능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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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