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논의 –

금년에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 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p>회서비스원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화)에 개최된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하였다.
  • ’20년까지 설립되어 운영 중인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외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21.1월)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단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체계로 전환하고,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하여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 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하여,
  •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복지시설(8개소, 약 900명)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1개소)에 간병인력(6천여 명)을 지원하고,
  • 주된 보호자의 격리 또는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있는 아동·노인(243명)을 보살필 돌봄인력(약 4천여 명)을 보내는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인력 168명을 모집하여,
  • ’20년 9월부터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약 750회)과 자가격리자(약 60회)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 밀접 신체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코로나19 확진자(약 100회)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20년 5월부터 긴급돌봄 인력 60명을 모집하여, 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긴급돌봄 인력 80여 명을 모집하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등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6개 사회서비스원 (대전,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은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사전교육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시설·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대체인력 파견, 회계·노무·법률 등 경영 컨설팅,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20년에 대구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와 보육교직원이 연가·교육·경조사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였으며,

  • ’20년 대체인력 지원사업 실적

    (대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1,091건), 보육시설 대체인력 파견(4,662건)
    (세종)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대체인력 파견 지원(456건)
    (경기)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대체인력 파견 지원(5,056건)

’21년에는 추가로 광주광역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총 9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20년에 대전광역시 등 8개 사회서비스원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 ’20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실적

    (대구) 장기요양기관 노무‧재무회계 방문 컨설팅(24개소) 및 집합컨설팅(8회, 70명)
    (광주) 법률 및 노무 교육(6회, 146명)
    (대전) 경영 컨설팅(회계행정 7개소, 비전설계 2개소, 평가관리 2개소, 모니터링 8개소), 법률‧노무 상시자문 컨설팅(224건, 법률 26건 노무 198건)
    (인천) 컨설팅 홍보(23개소 46회), 노무 컨설팅(6개소), 재무회계 컨설팅(10개소)
    (세종) 경영 컨설팅(7개소, 11회)
    (경기) 노무 관련 온라인 Q&A(81건), 노무정보 공유(25건), 찾아가는 노무컨설팅(12건)
    (충남) 노무 컨설팅(상시 및 방문, 10개소)
    (경남) 노무‧재무회계‧경영‧법무 컨설팅(43개소)

    ’21년에는 추가로 서울·강원·전남 사회서비스원도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20년에 광주광역시 등 7개 사회서비스원 (대구, 광주,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비를 절감하고, 재난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년 소규모 민간시설 안전점검 지원 실적

    (대구)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시설물,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 지원(107개소)
    (인천) 시설안전점검(15개소) 실시
    (광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106회) 및 방역(48회) 실시, 소규모하자보수(16회) 실시
    (세종) 전문 점검인력을 통해 안전점검 지원(7개소, 96회)
    (경기) 소규모 취약시설 시설 안전점검 지원(120개소),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충남) 시설안전점검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경남) 기능보강(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72회)

    ’21년에는 추가로 서울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안전시설 점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20년에 서울시·세종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남, 경남)은 전문교육, 보수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 ’20년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실적

      (서울)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교육장 및 회의실 제공 (11회), 민간종사자 교육훈련 지원(2건, 21명)
      (대구) 민간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26회 385명), 종사자 소진프로그램(20개소)
      (인천)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3회 34명)
      (세종)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82회, 556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270명)
      (충남)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12회, 241명)
      (경남) 민간기관 종사자 파견 및 집합교육(24회, 1,037명)

    ’21년에는 추가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도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21년에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사제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 사업별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①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모니터링 ②인사제도 (복무관리지침, 근무평정제도 등)를 통한 품질관리 ③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민관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틈새돌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돌봄SOS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연계하여 기존 서비스의 틈새를 찾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등 새로운 사업을 도입·추진·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환류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 (’19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성과) 위·불법 시설인 대구 희망원 수탁 운영 통해 운영 정상화 추진, 장애인자립주택·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 수탁 운영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22명)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회복지시설·소방서 등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민간-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연계하여 분절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를 통해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에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광주형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형을 개발하여, 사회서비스 사업별 임금체계, 표준서비스 등 내부 운영모형 표준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민간기피분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소득·건강·심리 등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운영(월 2회)하여,
  • 자문과 치료비 지원·가족 상담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모형과 사례관리·민관협력 등 지역복지 모형개발과 같은 연구사업을 통해 보육·재가 및 생활시설 등 개별시설과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발전 모형을 제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정기방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고,
  •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내 복지생태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관협력 업무협약, ’21.2.18.) 강원도공동모금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실천 우수사례를 공모(’21.8~12)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적용,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은 공개채용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입사지원서 양식을 개선하고 전문기관 대행 방식의 직원 채용절차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한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년 12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은 약 2,600여 명의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가는 등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과는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