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 한·미 정상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밤(4일)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와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정상은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하였고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계기 만나기로 하였다.